[사설] 더 확대시켜 가야 할 원산지 표시제 성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지난 일년간의 농축산물 가격 및 수입량 추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년 전부터 소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하고 6개월 뒤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를 점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작년 5월 500g당 6천154원 하던 수입 소고기 값은 올 5월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산은 2만9천469원에서 3만4천109원으로 올랐다. 쌀(20kg기준) 경우 국산은 4만205원 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외국산은 3만3천500원에서 3만600원으로 떨어졌다. 수입량에서는 배추김치가 작년 상반기 8만9천여t에서 올 상반기 2만8천600여t으로 폭감했고, 닭고기 또한 3만4천300여t에서 2만2천500여t으로 줄었다.

당국은 이를 원산지 표시제 효과로 판단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작년 4월 18일 한미협상 타결 때 모두들 국산 소고기 값이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16% 올라 외국산과의 격차를 20%나 더 벌려 놓은 것이다. 이 제도가 국산 식품을 더 신뢰하는 시민 정서를 충실히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한 결과다. 배추김치 수입량이 무려 67%나 줄어들어 지난 4, 5월 전후해 국산 배추 값이 연초보다 3배 이상 뛰고 '금치'라는 말까지 나돌게 됐던 것도 비슷한 예다.

이제 겨우 시행 일년을 맞고도 이만한 효과를 냈다면 원산지 표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확대시켜 나감이 마땅하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소고기 이력 추적제라는 또 다른 장치도 가동되기 시작했으니 그것과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산의 둔갑으로 내국산 농축산물이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막는 건 기본적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