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시의원, 대구 저출산·보육대책 질타

정순천 대구시의회 의원은 17일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 저출산 대책 및 보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대구시 출산율(1.13명)은 전국 평균(1.26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대구시 저출산 대책은 도대체 정책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기껏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하철 이용료와 유료도로 통행료, 문화·체육시설 관람료 등 공공 시설 이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월 5만~35만원의 양육 수당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자녀 출산 가정에 3천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도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 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주문했다. 2008년 기준 대구시 거주 영유아(0~4세)는 10만3천976명. 이 가운데 5만6천392명의 아동이 1천426개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데 그쳐 나머지 절반에 이르는 영유아가 보육 시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기준 대구시 국공립 보육 시설(29곳)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이용 아동은 2천8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김범일 시장은 2007년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 시설을 25개소에서 77개소로 확충해 국·공립 비율을 6.2%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10년이 눈앞인데 국공립 보육 시설 비율은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육 선진국 영국에서는 런던 외곽에 사는 부모들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기차역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버퍼베어'(buffer bear)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해 116가정이 이용하고 있다"며 "대구시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에 공립 보육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보육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