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경기낙관론에 안심할 때가 아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1.5~1.6%로 대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반된 전망 때문에 정부나 기업 모두 향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증가했고 3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이 성공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소비와 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돼지고기 등 생필품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OECD 보고서에서 회원국 전체의 경기지수가 하락했고 선진 7개국의 경기도 하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역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낙관론을 들먹일 때가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다. 감사원이 재정 조기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집행이 정체되고 있는 자금이 3조4천여억 원이나 됐다. 정부가 독려에 나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 노력과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