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내서도 종부세 완화 반대론 들끓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6억원에서 9억원)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찮게 형성되면서 종부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론을 모아 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론이 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인하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내 반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의 보고를 들어보니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한다. 행정부안을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국적 책임은 여당인 우리에게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도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을 듣고 난상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회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민심과 근접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론을 결집하는 민주적 절차를 두고 소통이 안 됐다느니, 충돌이라느니 그렇게 안 쓰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택 복지정책이 부실한데 '부자를 위한 정책부터 펴느냐'는 위화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의 나성린 의원도 "야당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대해 시장원리보다는 세금과 행정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아놓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면서 "비정상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