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무사터 용도변경 '거꾸로 행정'

▲ 2005년 이전한 수성구 만촌동 기무사 부지에 군인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만촌동 기무사 부지 현재 모습.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옛 기무사 터에 군인아파트 건립(본지 4일자 6면)을 추진하려는 국방부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시설 반대'를 외치며 건립 저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구시가 군인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무사 터의 용도변경까지 해 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대구시로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 지역 구의원을 비롯한 동·통장, 주민자치·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은 5일 오전 수성구 만촌1동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군인아파트 건립 반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번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군인아파트냐"며 "아무리 국가 소유 땅이라고 하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만촌동 기무사 터는 2005년 11월 기무부대가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 협상이 벌어졌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의 군인아파트 건립 계획을 접한 수성구청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최근 이 부지에 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해 이전계획을 가진 대구의 한 일반계 고교에 제안서를 전하는 등 부지활용을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일단 부지 매입 의사가 있는 기관 등을 찾아 계획서를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도심을 떠난 군사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의 편의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른 시도와 달리 군인아파트 건립에 길을 열어준 대구시의 '거꾸로 행정'에도 비난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자연녹지지역이던 옛 기무사 터를 7층 이하의 건물 신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줬다. 군부대 숙소 신축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종변경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기무사 터 주변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시가 나서서 군인아파트 건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꼴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아파트 건립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시는 관할 구청과 상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경복궁 옆에 있는 기무사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도 군수사령부 이전으로 수영군인아파트 기능이 상실되자, 부산시가 나서서 이 부지를 기념공원화하는 계획을 수립, 국방부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일 수성구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군인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나 관련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건립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