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美쇠고기 첨예 대치…얼어붙는 정국

정부가 29일 쇠고기 수입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자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18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거리로=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강행하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장외투쟁' 돌입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시 발표가 예고된 직후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손학규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중대결심"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한 데 이어 긴급 최고위·쇠고기특별대책위 연석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충청, 광주, 전남 등 4개 권역에서 당원집회 형태의 규탄대회를 갖는 동시에 이날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 대표와 박상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18대 국회의원, 당직자 등 18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의 고시 발표 강행을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송영길·강기정·전병헌 의원 등은 청와대를 방문, 박재완 정무수석을 만나 재협상과 고시 발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명박 대통령 앞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압박전도 병행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회담을 갖고 헌법소원의 제출 등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 등 17대 국회의원 5명은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며 촛불 시위 대열에 합세하기로 했고, 강 원내대표는 삼보일배 시위도 검토키로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로 찾아가 "고시 강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자유선진당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포함,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는 등 야당은 이날 하루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한나라당, 대국민 설득에 진땀=한나라당은 '쇠고기 고시' 강행 결정과 관련,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충분한 대책이 보강됐다"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국 각 당원협의회에 쇠고기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문제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며 "국가의 기본 임무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기존 발표 내용보다 (국민 건강안전 대책이)훨씬 강화된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했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각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18대 국회가 장외 투쟁부터 시작한다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해결을 외면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고시강행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