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멍든 어민들, 면세유 중단땐 줄도산

"유예기간 전 감척예산 늘려 피해 최소화를"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출어를 포기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가 지원해온 수산보조금마저 전면 중단될 전망이 나오면서 어촌에 심상찮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위원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올 연말 타결될 경우 수산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어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DDA 협상에서 면세유 등 각종 수산보조금을 올 연말까지 폐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 정부가 어민들에게 지급해 오던 수산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경우 농산물 협상의 부수조건에 포함돼 있어 농산물 협상이 통과되면 수산보조금 폐지문제는 조건없이 일괄 통과되게 되어 있다. 다만 협상 발효 후 2년간의 유예기간만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대만 등과 공조를 통해 면세유 지원방안을 WTO/DDA 규범의장에게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용될 가능성이 낮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수산보조금 가운데는 면세유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 연말 기준 수산보조금은 1조7천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면세유가 8천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어선의 출어경비 중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혜택이 끊길 경우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4월말 현재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경유 200ℓ 한드럼 가격은 시중가가 32만여원으로 면세유는 18만여원이다.

정부는 면세유 폐지가 거의 굳어짐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어선의 기관도 연비가 낮은 기관으로 대체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권현욱 사무관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수산보조금 지급이 폐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어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룡포수협 연규식 조합장은 "현재의 고유가에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 어민들의 줄도산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감척예산을 더 확대해 감척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수산보조금 지급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