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번 살려보자" 李대통령-재계총수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28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잇따라 갖고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여건은 여의치 않다. 원자재를 비롯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내수는 위축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상황을 극복해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B노믹스 목표 수정=기획재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7% 달성으로 정했다. '7·4·7(연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 공약을 수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도 27일 "내년에도 7%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7% 경제 성장 목표'를 '7%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현재 성장 추정치가 4.5% 안팎인 상황에서 임기 마지막해 7% 달성이 이뤄질지조차 미지수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슷한 어려움을 얘기했다. 제반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모토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기반을 다지고, 10년 후에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미국·일본 순방 중 밝혔다. 하지만 10년 후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차기 대통령이 담당해야 할 '미래'다.

◆친(親) 기업=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민관합동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자유토론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등 말을 아꼈던 종전과 달랐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기탄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애로를 들어드리도록 정부가 철저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회의를 정기적(분기별로 1회)으로 하겠다"며 "기업과 관련된 법과 규정은 18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 올해 말까지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왕 할 투자라면 경제가 어려우니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기업총수 요구 봇물=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하이브리드카를 2008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휴대전화, 첨단가전, LCD 부품이 국산화된다면 로열티 감소, 원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국책 연구기관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협력업체에 이전하고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구개발, 교육 등과 관련된 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정보통신 영역 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경제 살리기에 애쓰고 있는 이때 불미스런 일 있어서 죄송하다"고 특검 파문을 사과한 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많이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한편 정부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내국인의 입학자격도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한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에 투자한 데 따른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며 외국인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은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필리핀·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 소지자도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도 완화해 1인당 입장료가 3만∼4만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