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철도 不實운행 슬기롭게 풀어야

입력 2008-01-28 11:16:41

문산과 개성 봉동을 매일 오가는 화물열차가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측이 최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짐도 없이 오갈 바에야 운행 횟수를 줄이자"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초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문산-봉동 간 시속 20∼60㎞로 매일 한 차례 화물열차를 운행한다는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하고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50일도 지나지 않았다.

북측의 운행 감축 제의가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엄청난 세금을 투입한 남북 철도 연결이 부실에 빠진 것은 명백하다. 몇 차례의 화물 수송을 제외하고 50일 가까이 텅 빈 열차만 왔다갔다하는 처지라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참담한 결과도 없다.

철로 안정화나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정기적 운행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운행을 감축할 경우 철도 연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도 다 안다. 그러나 현행대로 텅 빈 열차만 운행시키는 이상한 모양새도 우습다. 지금은 정부 입장대로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상징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행 속도도 그렇고 개성공단까지 직접 철도가 연결되지 않을 바에야 차량 운송이 낫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내일부터 남북 철도협력분과위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분명 화물열차 운행 방식에 대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 철도 연결이라 혹시 감축 운행이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부가 조바심내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명분만으로 빈 껍데기 운행을 고집하기도 힘들다. 당분간 운행을 감축하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시작으로 화물이 늘 경우 운행을 정상화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이 갖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을 무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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