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럼]대전환이 필요한 한국 노사관계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양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제조업 공동화가 전진되고 있으며, 단기 비용 절감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진전으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출주도형, 해외자원 의존형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국민경제 시스템은 더욱 개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불안정 증대와 양극화 심화라는 큰 위험이 따를 전망이다. 또한 이미 심각한 양극화가 더 진전된다면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증폭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개방 시스템과 새로운 성장체제와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체제의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을 추동하는 혁신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동반성장이 결합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가 새로운 성장체제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이 기업, 대학, 정부, 지역에서 나타나야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을 넘어 혁신주도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연관을 강화하고 실업자와 사회적 배제층을 노동시장에 참가시키며 빈민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동반성장체제가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987년 이전의 종속적 노사관계, 1987년 이후의 대립적 노사관계, 1997년 이후의 일방적 노사관계를 넘어서, 2008년을 계기로 노사 간 상생을 추구하는 참가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참가적 노사관계는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창의성 발휘에 필수적이다.

기업수준에서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유연한 작업조직, 고용안정, 노동자 참가가 동시에 실현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처럼 생산현장에서 고숙련 노동자의 적극적인 작업장 참가에 기초한 점진적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장 참가에는 소극적이면서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를 요구하는 노측과, 노동조합의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에 반대하면서 작업장 참가를 요구하는 사측 간의 교착상태를 타파하여, 노사 간에 작업장 참가와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를 교환하는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로 섬 게임의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서 노사의 공통이익 영역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윈윈 게임의 숙련교섭이 필요하다.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산업수준, 지역수준, 전국수준에서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화체제를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주도 동반성장 체제와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더욱 진전될 대외개방이 불가피하게 수반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국민의 삶의 질과 혁신능력을 높이는 포괄적 복지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대화체제인 노사정위원회를 노(정규직)-노(비정규직)-사(대기업)-사(중소기업)-정(중앙정부)-정(지방정부)-민(시민단체) 7주체가 참가하는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강화하며, 산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운동, 기업, 정부의 상응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생각하는 노동운동, 혁신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사 간의 이익을 잘 조정하고 세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