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권 인수인계 작업 강도높게 진행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도 높은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맨 처음 보고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능별 해체를 결정했고 3일 국정홍보처는 폐지, 총리실은 기능 축소로 결론을 내는 등 인수위가 복안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인수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물건너간다."는 새 정부 초기 정부 개혁에 대한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지원 선진화 조치로 말썽을 빚은 국정홍보처에 대해선 사실상 폐지로 결론을 냈다. 국정홍보처 폐지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 때 공약이 현실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날 홍보처는 '대통령제 하의 국정홍보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인수위 측에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관광부나 국무조정실 등으로 이관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물론 홍보처가 폐지한 기자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키로 했다.

또 이날 인수위는 총리실에 대해서도 기능 축소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책임총리제 대신 총리의 위상을 재조정해 총리실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첫날 교육부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로부터 '혼쭐'이 난 후 기능별 해체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정책 기조에 최대한 맞추며 보고안을 마련했지만 상당 부분 퇴짜를 맞거나 책임 회피성이라는 이유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인수위는 결국 "교육부는 가급적 머리 역할만 하고 수족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라."고 밝혔다. .

이 같은 인수위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자칫 '점령군'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최대한 부드럽고 정중하게 업무 보고를 받겠지만 과거의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점령군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