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특별기고)지역거버넌스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분리 접근에서 통합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고용정책이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거시정책 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혁신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셋째,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거버넌스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이동=왜 이러한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21세기에는 글로벌 마켓, 지식기반경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에 의하여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 글로벌 마켓에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창업과 이동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저임금 등 생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부가가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첨단지식, 고급정보, 양질의 인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지식경쟁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통합적 접근은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에 의해 가능하다. 지역산업과 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학,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어느 일방이 아니라, 산학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개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거버넌스(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지역거버넌스의 바텀-업(상향식)방식으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 한다.

▶지역에서 주도해야=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각 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역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 모델(RESAP 모델)에 입각하여 구축할 수 있다. 즉 대구경북의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최고심의기구로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산학관의 대표로 구성된 대구경북 경제사회선진화 위원회(RESAB)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선진화 위원회 산하에 지역지식경쟁력 제고 방안을 개발하는 지식경쟁력위원회(KCC), 전략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공급 방안을 개발하는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 고령자 등 지역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과 일자리를 개발하는 학습공동체위원회(LCC)를 설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예산확보, 사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

지역 선진화 위원회는 한편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된 예산과 정책을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바텀-업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패러다임이다.

대구 경북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지 못하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수준의 지역지식경쟁력으로는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올 수 없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론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하루아침에 선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효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대구경북고용인적자원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