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예산쓰고 수익은 3천5백만원

경북道 직속기관·사업소 경영 분석

'연간 2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수익은 3천500만 원인 연수원. 17명 직원에 연간 운영비가 3억 8천만 원에 달하지만 수익은 4천만 원뿐인 사업소….'

경상북도가 9일 조직진단 전문업체로부터 보고받은 16개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영 현주소다.

이들 기관·사업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구축된 공급자 중심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경영성과 부진 현상이 심각했다. 이들 기관·사업소 전체의 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은 전국 평균(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1%.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도입, 유사·중복분야 통폐합, 민간분야 위탁 확대 등 미래지향적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대구시와 과감한 업무 조정을 통해 빅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농업기술원은 연구기능이 중복되고 기술지도 기능이 쇠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FTA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 수출 지원, 해외농장 개척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8개월에 불과한 교수요원의 평균 재임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원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하고, 현재 전체 업무의 75%에 달하는 단순 검사기능을 아웃소싱하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수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립 경도대학은 교수 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소 중에선 축산기술연구소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소장 및 연구실장에 대해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연구성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연구과제의 실용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기능이 중복돼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산림소득개발원을 두고는 연구소는 재선충 혹파리 등 산림환경연구에, 개발원은 장뇌삼 송이 더덕 등 소득자원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위의 4곳 연구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각 2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민 농업관련 교육이 주업무인 자연환경연수원은 교육기능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청소년수련관과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안을 만들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대로 11월 중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