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증강과 방위력 개선이 먼저다

2011년부터 현역 복무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有給(유급) 지원병'제가 시행되고, 2020년까지 이 지원병 숫자를 2만여 명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한다.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된 이 계획은 국방개혁법안인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왠지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일을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군대에서 몇 년씩 썩는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사병 복무 기간 단축이 추진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방 개혁의 핵심 목표인 정예 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군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 발전시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 하지만 국방 계획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百年大計(백년대계)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안한 안보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면밀하게 전략을 짜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2020년 2만여 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一瀉千里(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군 현대화와 군비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핵실험까지 한 북한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대비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국방 개혁을 위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조기 확충과 방위력 개선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복무 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등은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방위력 개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