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지역엔 별다른 영향 없을 듯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향후 대구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업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추가 금융 규제책이 '11.3'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책은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금의 국가 부담을 통한 분양원가 인하 ▶택지 조성 시기를 앞당겨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며 서민 주택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규제완화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업계는 "최근 2-3년간 집값 폭등의 주요 시발점이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 분양가가 내려간다면 자연스럽게 지방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택지 가격 상승 및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 따른 부담금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안 서민 주택 공급의 큰 몫을 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공급이 줄면서 신규 공급이 '고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된 탓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집값 안정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당초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11.3' 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추가 금융제재 방안 발표설에 바짝 긴장했던 지역 건설업계는 일단 정부안에서 '금융 제재'가 빠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3.30 조치 이후 극도의 침체기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책이 나올 경우 당분간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안이 나온 배경은 지방 시장과는 거의 무관하다."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시장은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으로 초토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획일적인 금융 제재가 나온다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은행 7곳과 보험사 6곳, 저축은행 12곳 등에 대해 6일부터 2주일동안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지방금융기관은 제외돼 대구.경북지역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채웅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일부터 2주일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5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수도권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역에는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