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정책 '표류'…택시총량제 용역 공개 않아

대구시의 택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가 시민 세금을 들여 택시 정책의 근간이 될 '택시총량제' 용역을 끝내고도 공개하지 않아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토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지역 내 택시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차율과 운송수입금 등을 조사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지역별 택시총량제와 택시 5개년 계획의 수립 방침에 따른 것으로 택시총량제는 지역 별로 택시총량을 정하고 총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택시 대수를 증차 또는 감차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온지 6개월이 지나도록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르면 '시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할 경우 청구가 없어도 수시로 공개'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전반적·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공개 시점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감차나 증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업계와 택시 기사들의 반발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가 감차 결정을 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의 신규 발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700여 명에 이르는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증차 결정이 내려져도 당장 영업에 타격을 입을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법인택시 업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우유부단한 정책 수립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반발이 있더라도 정확한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감차는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불법 도급제 등 업체들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단속만 강화해도 가능할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등으로 나오는 여유분을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지난 2001년 255건의 신규면허를 발급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발급되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는 지난 11년 동안 한해 평균 2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