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은 북 오판' 분명히 알게 해야

核(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판단 잘못임을 알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다. 그 결과는 국제적 고립이며,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破綻(파탄)임을 알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정책을 바꾸려 하지만,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은 무모한 도발은 협상용으로 진전되지 않아야 한다. 대신 嚴重(엄중)한 책임을 추궁,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명백한 위반이다. 그들은 자위용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지만 분명 詭辯(궤변)이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한반도를 핵 안전지대에서 멀어지게 하며 7천만 민족을 핵의 공포로 내던졌다. 수많은 북녘 동포를 굶주림과 헐벗음에 팽개친 채 엄청난 돈을 들인 핵을 북은 과연 어디에 쓸까.

한반도의 앞날은 이제 豫測不能(예측불능)의 상황이다. 북핵은 東北亞(동북아)의 균형도 흔든다. 재무장과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북핵을 빌미로 한 군비 확충은 한반도에 크나큰 위협이다. 우리도 손 놓고 있기보다는 당장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의 餘波(여파)가 우리와 일본'대만까지 이어진다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바뀌게 된다. 넘쳐나는 화약의 결과는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북한의 억지와는 달리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핵실험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강경해질 전망이다. 미'일은 물론 지금껏 북한을 두둔하고 이해하던 중국의 변화도 확연해졌다. 러시아도 무조건 糾彈(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 주변국과 유엔이 핵 보유국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은커녕 무력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핵 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물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없지 않지만, 향후 추이는 결코 북의 의도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 시각의 주류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어렵도록 객관적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용으로 이해하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발언으로 대북정책의 변화를 점치게 한다.

북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외교의 위상은 무능으로 몰리게 됐다. '민족끼리'를 앞세운 남북 대화와 햇볕정책에 대한 따가운 눈총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前現(전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향후가 더 중요하다. 한반도에 전쟁의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유연함이 절실해졌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검문을 비롯해 제재가 강화되고, 오랫동안 돈줄이 돼 준 남한의 지원이 끊겨 孤立無援(고립무원)에 빠지면 북은 반발할 게 분명하다. 유엔의 무력제재가 아니라도, 우리를 포함 전 세계를 敵(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북이 무모한 도발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의 하늘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핵을 앞세운 북의 위협에 결코 끌려가선 안 된다. 핵이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끝이 없을 북의 요구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핵실험이 오판이었음을, 한반도와 민족의 장래에 해악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국제 외교와 동맹의 중요함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