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3가지 정도가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키로 한 점과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기로 한 점,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성과로만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이란 대목은 회담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약화됐다. 회담에 앞서 이 문제가 알려질 때만 해도 양국 정상들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했으나 막상 결과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만들어가기로' 했다는 쪽으로 후퇴했다. 게다가 용어도 브리핑 때의 '공동 조치'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란 식으로 복잡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국에서)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국가들 간의 현안을 협상하는, 그것도 정상들 간 '외교의 장(場)'에서 거론돼야 할 사안이었던가, 그리고 이것을 성과로 꼽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 문제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는 하나 미국이 이달 말쯤 유엔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 등과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적잖다.
결국 이번 회담의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적잖게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 성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한 기자의 판단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흘간 순방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우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결과적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서 의장 성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물론, 이 문제가 정상회담 상대국인 미국 쪽에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이다.
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길었다는, 14일간의 순방에서 초점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데 있었다고 본다.
워싱턴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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