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FTA, 대통령 보고받는 수준 정보공개할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대통령이 FTA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이냐, 국회가 협상을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알고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결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전략에 있어 정부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며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에 대해 "선결조건이냐 4대 현안이냐,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고,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공약했던 것"이라며"한국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 재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고, 2004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 협상의 신뢰문제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관계없이 진행됐으며, FTA 안하는 나라가 쇠고기 개방 안되는 것 아니며, 일본도 이미 개방했다."며 "또 자동차 배기가스건은 해결하지 않으면 압력이 아니라 무역 마찰이 생길 사안이었고, 의약품이야말로 지금 FTA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르면 좋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며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