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검토

정부는 16일 강원도 인제군 등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에 대해 서둘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완료해 조치해달라"며 피해지역 선포에 대한 조기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해관련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낮 강원도 인제군 피해 현장 방문에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관련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돼 시.군.

별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돼 있어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제군의 경우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규모가 100 억원 미만이어서 피해액이 3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데, 피해액 기준은 충분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향후 외딴 지역 거주 주민과 노인들의 경우 재해 발생시 체계적으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관련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민.관.군과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산사태 및 강 범람 우려지역 인근 주민들의 대피조치에 유념하고 응급구호 물자 공급 및 공사장 피해 최소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배정, 이재민 구호품 지급 및 복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재 징수 요예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절차상 국고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피해신고가 접수되는대로 일단 생계대책비 등을 즉시 지원한 뒤 추후 국고 지원금으로대체하는 '선 피해지원, 후 정산'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관 파손 및 통신케이블 중단 지역 조기 복구(산자.정통), 병충해 방지 및 채소가격 급등 방지 대책(농림), 전염병.식중독 예방을 위한 응급진료소 설치(복지), 국립공원 방문객 대피(환경) 등 부처별 대책이 보고됐다.

정부는 한 총리의 지시로 이날 오전 발령된 관계부처 중앙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계적 비상근무 체제를 일단 17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피해가 큰 강원도 인제군을 방문, 현장상황을 둘러본데 이어 저녁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범람 위험 지역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