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시평] 환경행정과 주5일 근무

환경행정의 대상이 환경 훼손과 오염으로부터의 보호와 보전에서 보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 환경의 날 주제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이고, 올해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환경보건 원년이다.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과 우려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가 그 배경이다.

그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은 시대적 변화 수용에 소극적이다. 관례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점검을 기본으로, 도심하천 복원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미 십 수년 전 화물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던 프랑크푸르트 사례를 이명박 서울시장조차 벤치마킹 시도를 못할 상황이다. 경유차량 도심진입 금지는커녕, 밴쿠버처럼 도심유료주차장 요금을 대폭 올려 일반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세 먼지를 가장 많이 흡입해야하는 서울시민들의 수명이 계산상 5년이나 단축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올 지경이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이다.

한편으로는 지방행정에서도 도심의 환경오염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의 지지와 주목을 받는 도시환경행정이 일부 자리를 잡고 있다. 대구시의 신천 유지수 방류와 도심 나무심기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여름철 온도가 몇 도나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나무심기에 열성이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도시환경개선 성공사례는 대구시가 솔라시티 건설의 포부를 갖는 데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후임 조해녕 시장은 도심의 바람 길을 막아버리는 열섬현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신천 수변환경 개선과 나무심기의 성과를 반감시켜버렸다.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가를 남발하고, 분지 모양의 도시를 둘러싼 산자락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 들어서는 거대한 병풍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적정하게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행정은 도시계획행정과 공원녹지행정, 산림행정 등 연관 행정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과도 지켜낼 수 있다.

이 같은 '따로 국밥 환경행정'에 앞선 환경행정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환경 안목 높이기이다. 수려한 황악산과 천년 대사찰인 직지사 입구 2만4천여 평에 160억 원을 들여 2004년 준공한 이후 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지문화공원을 보자. 직지사 입구를 공원화 함으로써 상가 난개발을 봉쇄하겠다는 김천시와 직지사의 환경 안목이 딱 맞아떨어진 '민관 윈-윈 환경행정'의 본보기 사례인데, 팔공산 난개발이 부끄럽도록 높이 평가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김천시가 올해 대한민국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만큼 공원의 짜임새도 잘 구성했지만, 난개발 봉쇄가 공원 조성 아이디어의 출발이었다는 환경 안목이야말로 가장 강조해야 할 대목이다.

미래지향 환경행정의 개혁과제는 주5일제에 따른 시민들의 녹색환경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와 열대림 파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환경행정은 화석연료가 유발시킨 환경오염 방지에 치중한 반면, 열대림 파괴를 보완하는 녹색환경행정에 대해선 소홀히 해왔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대한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지문화공원이 직지사로선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함)공원' 조성이 동력이었지만, 김천시의 입장에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욕구 충족이라는 명분이 대규모 사업비 동원의 원활한 동력이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명분을 녹색환경행정의 큰 동력으로 활용, 환경체험학습 인프라와 가족단위 녹색여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의 일대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

조근래(구미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