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이민법 찬·반 정면 격돌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거리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27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반이민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은 대규모 항의시위에 나섰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라틴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은 지난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만 5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26일까지 뉴욕과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각지에서 격렬한 '반이민법' 저지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대는 상원이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27일에는 워싱턴 미 의사당 주변에서 시위와 기도회를 열 예정이며, 10여명의 성직자들은 불법체류자 처벌에 항의해 수갑을 찬 채 시위에 나선다. 한꺼번에 5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메우기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29일 멕시코를 방문, 폭스 대통령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이민자 단속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불법이민자 문제가 한 주 내내 미국의 큰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불법이민자 처리 문제는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다 미국 내정치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핫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 법사위는 27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5년 내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을 하도록하고, 고용주는 엄중 처벌하며, 미국-멕시코국경에 320km에 이르는 담을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은 이날 늦게까지라도 법안 심의를 강행해 이를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의 법안 회부와 관계없이 28일부터 2주간에 걸친 반이민법 토론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리스트 대표는 법사위심의법안보다도 더욱 엄격한 반이민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는 불법이민자 처벌 일변도의 강경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 공화당측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경비비용이 200억달러에 달했음에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며, 다른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25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민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껴안아야 한다면서도 밀입국 근로자들을 사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자 법치 국가"라면서 "미국은 이민자를환영하는 것과 법치를 지키는 것,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두가지 모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에서는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이 제안해 '센센브레너 법안' 또는 'HR437법안'으로 불리는 반이민법이 이미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업주가 종업원 고용시 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며, 20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 국경에 철책을 쌓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로저 M. 마호니 추기경은 반이민법 저항지침을 내리고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으며 인근 메이우드시는불법 이민자 포용정책을 펴는 등 반이민법 저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