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10년만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와 대구시,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은 지역 발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계는 "이번 방침으로 첨단·유망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과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우선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 김한길 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며 "수도권 대기업의 신·증설 완화가 이뤄지는 것은 94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화학제품(감광재·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LCD TV) △광섬유(프리즘시트) 등이다.

당정은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내년말까지로 허용기한을 제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모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