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전시작전권 논의

페이스 합참의장 방한 취소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1일 서울에서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방안 등을 협의한다.

국방부는 18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이 공감하면서 SCM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전제국 국제협력관은 "지난 번 SPI회의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시점이 됐다는 우리 측 의견에 미측이 공감해 이번 SCM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작년부터 양국 실무선에서 지휘관계 연구를 해왔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어 빨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는 또 11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의 대테러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한미 군당국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테러 첩보를 공유하고 미군의 대테러 전력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SCM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 한국군 이양 등 군사현안도 논의된다.

전 국제협력관은 "미측은 매향리를 대체한 공대지 사격장 확보와 주한미군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제거 방안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력조정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SCM에서 다뤄지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단독회담이나 오찬 등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양국은 SCM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채택해 공고한 한미 동맹관계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20일 이상희 합참의장과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제27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북한 정세 및 군사동향을 평가하고연합전비태세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애초 MCM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은 미측 사정에 의해방한이 취소됐다. 러포트 사령관은 18일 오전 이상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페이스 의장의 방한취소 사실을 전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MCM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