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心' 에 영향 미친 책 '한국 정치개혁…'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적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이 도대체 뭘까?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여러 대안들을 공개할 뜻임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어느 학자의 글도 읽은 적이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읽었다는 책은 숭실대 강원택(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로,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반복된 정국의 파행이 여당이 과반의석을 갖지 못하는 '분점정부' 출현과 이에 따른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의 갈등구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의 한계에 따라 여당이 의회 과반을 갖기 힘든 구조적 모순 속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의원 빼내오기' 등 사회공학적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내각제나 대통령에게 연임과 함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형 준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내각제 도입이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단임제 폐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분점정부 출현 최소화 및 통치력 회복을 위한 대선과 총선 시기 및 임기 조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해임 관련 권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중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명의 후보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면 정당 간 연대 또는 연정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당·정·청 11인 회의에서 언급한 연정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여겨져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국정치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강 교수의) 진단 부분을 거론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대안을) 강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과 일체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