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 회복 내년으로 미뤄지는가

경기 회복의 최대 관건인 소비 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는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 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연초에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강해 계속 게걸음을 걷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연초 '반짝 경기'를 주도했던 고소득층의 소비 심리마저 급랭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계층에서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난달보다 하락했지만 특히 고소득 계층이 다른 소득층보다 하락 폭이 컸다. 그나마 고소득 계층은 기준치(100)를 넘었지만 월소득 1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양극화로 인한 서민 계층의 경제 위기감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대한상의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올 하반기 내수 부진을 가장 우려했다. 기업들은 내수 회복 방안으로 소비 심리 회복을 지적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소비자 조사 결과로 미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올해 경기 회복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덕수 부총리도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5% 성장이 어렵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초 정부가 성장률 5% 달성 목표를 제시했을 때 본란은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투입 확대와 각종 개발 공약을 통한 단기 부양책을 폈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겠다고 지속한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투기란 역풍을 낳았고, 이는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