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토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달아오른 부동산 열풍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 불황의 그림자만 짙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수백조 원의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정부는 규제를 반복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충남 연기'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기업도시 신청 지역이었으나 최근엔 수도권과 대구'부산'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 사업 추진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땅값 상승을 억제한다고 한다. 또 허가구역 지정 지역 중 땅값 상승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 국토의 15%를 넘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더욱 늘어나 전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판이다. 부동산 자산 거품의 위험을 경고하고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보다 경기 회복에 더 큰 부담을 가진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한,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부동산과 저금리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