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반 '행정중심도시 계획대로 안될 것'"

전국 광역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이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을 실시, 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행정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은 45.7%였으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54.3%로 나타났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정책방향이 제대로 결정됐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의 37.8%만이 '제대로 결정됐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분의 2에 가까운 62.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69.6%가 '기여할 것'이라고 답해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30.4%로)보다 훨씬 많았다.

조사에서는 또 국가균형발전의 13개 평가항목 중 '국가균형발전 후 전국의 지가(地價)가 안정됐다'는 항목이 전체 평균점(53.1점)보다도 낮는 50.4점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 성과없이 기대심리로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효과만 가져왔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관련, '특별회계, 기금통폐합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킬 것' 등 13개 평가항목의 전체평균이 44.1점으로 절대기준점인 50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가균형발전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평가점수를 보였다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 어젠다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