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포기' 대구시 차선책은?

경쟁낮고 전망좋다? ' 방재' 1순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구시가 우여곡절 끝에 한전 유치를 포기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만 않다. 공공기관 배치의 기준인 지역 낙후성이나 지역전략산업 연관성 등의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정도는 전남 전북 경북 경남 광주 등에 앞서고 산업연관성은 중소기업, 섬유를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한 첨단산업이 없다.

무엇보다 덩치가 큰 공공기관 빅5(한전, 토공, 주공, 도공, 가스공사)의 경우 낙후성이 심한 지역부터 배치될 것으로 보여 대구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관광공사나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유력하지만 매출·예산액에서 수조∼수십조 원 단위의 빅5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당초 한전 유치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도 대구 몫으로 돌아올 대형 기관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2월 경북도와 함께 유치희망 신청을 한 정보통신, 산업지원, 문화학술, 방재안전 등의 기능군에서는 일정 이상의 수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군의 경우 경북도가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가능성이 떨어지고 산업지원군과 문화학술군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구시 자체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국가균형발전위가 지난달말 국회 보고에서 산업지원군을 각각 3개 덩어리로, 문화산업군을 문화산업과 교육학술군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적지않다. 산업지원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2004년 예산 6조1천억원), 문화산업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예산 6조4천억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알맹이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구시에 가장 유력한 것은 방재안전 기능군이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립방재연구소 등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들 기관을 원하는 시·도가 거의 없는데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파급효과가 큰 거대 기관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지만, 숨어있는 알짜기관을 발굴해 유치할 수 있다는게 대구시 관계자의 얘기다.

국가균형발전위 김형기(경북대 교수)위원은 "공공기관 평가작업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정부가 절대로 불공평하게 공공기관 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발표후 시·도가 집단 반발하면 공공기관 이전정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배경도, 추진력도 없는 대구로서는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