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쟁점화 시도에 '쐐기'

정부가 23일 이례적으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시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

은 향후 잇따를 지도 모를 일본 내의 유사 행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직접 겨냥, 책임을

물은 것도 강경한 입장 표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무분별한 행위가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와 우정을 쌓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칫 국민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간 그간의 우

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

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되 과도한 대응

은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심심찮은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섣불리 대응할 경우 '양국간 쟁점화→ 국제 이슈

화' 시도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6.25 전쟁이후 1965년 6월 한일수교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 이후에도 정부 또는 민간단체할 것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화를 시도해왔다.

정부는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국제기구에 회부되는 등

국제 이슈화돼 우리 측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하면 분쟁으

로 치닫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깊은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독도쟁점화 시

도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물을 독도거주자로 등재시켜 놓는

가 하면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을 해오고 있다. '잊을

만 하면' 가지각색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조례제정 시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한 발짝 빼고 있으나,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2월 22일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가 공표된 날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5년 앞선 1900년 10월25일에는 '독도를 울릉도 소

관으로 하며 울릉도는 강원도에 부속시킨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가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