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재보선…여당 과반 유지될까

올 4월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노무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어서 여당의 국회의석과 반 붕괴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대검 공안부가 공개한 국회의원 기소현황을 보면 당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1명.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명, 자민련 의원이 1명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8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변동이 생겨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 수는 한나라당이 1명으로 줄고, 열린우리당은 한 명이 오히려 늘어 9명이 됐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80만 원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확실시됐지만 열린우리당은 장경수, 구논회 의원이 1심 재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의 지역구가 1차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으로 꼽힌다. 대부분 법정기한(2005년 3월31일) 내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돼 살아남는 의원도 있겠지만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 중에 추가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대체로 10곳 안팎에서 재보선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형확정 시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지역은 어디=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여야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의 민심 이 반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을 감안하면 여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성남 중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재선거지역으로 확정됐다.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150석으로 줄어들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과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 노동당 입당 파문의 주인공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포천·연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 갑) 등의 지역구가 재선거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충청권에는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공주·연기),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복기 왕 의원(아산),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 측은 신행정수도 무산에도 불구, 여당의 텃밭이라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영남권에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김해갑)과 2심에서 1천500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영천) 지역이 재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은 야당 텃밭이라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이 우세를 점치고 있다.

▲누가 나서나=여야의 간판급 인사들이 출동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과반의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통한 여당 심판을 위해 각각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부영 의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보선 주자로 거론된다. 한나라당도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총무, 강삼재 전 의원 등 거물급 원외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당시에는 탄핵 역풍으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경북 영천은 박헌기 전 의원의 아들인 병배씨의 한나라당 공천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최기문 경찰청장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 출마설이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