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FTA 내년 FTA 협상 개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내년 1월 18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오는 16일 제네바에서 통상각료회의를 열고 한-EFTA의 FTA 협상 개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어 내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첫 FTA 협상을 가진 뒤 2, 3개월에 한번씩 후속 협상을 열어 연내에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4월 칠레와 FTA를 발효한 뒤 최근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내년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일본, 멕시코, 미국, 메르코수르 등과 FTA를 협상 중이거나 타진 중이어서 내년에 본격적인 FTA 협상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 EFTA의 통상장관들은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FTA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의 공동연구를 거쳐 최근 연구결과 보고서를 확정했다.

양측은 이 보고서에서 FTA가 양측의 무역 증진과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초 협상 개시 및 연내 타결을 권고했다.

양측 통상 각료들은 오는 16일 제네바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승인한 뒤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한국 측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EFTA FTA 체결시 한국의 대 EFTA 수출은 연간 26%, 수입은 2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FTA 측은 계량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증대, 무역 원활화에 따른 이익 등을 감안할 때 FTA 체결이 양측에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은 수출입 증대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 중이다.

한국과 EFTA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FTA를 체결하더라도 산업구조조정비용이 적은 반면 일부 첨단 분야에서는 산업 내 교역과 기술협력 증대가 예상된다

양측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화 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의 경우 FTA 협상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지향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해 공산품 자유화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공산품 자유화시 한국의 경우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섬유 등의 대EFTA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양측은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의 경우 상호민감성을 감안한 FTA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FTA가 구동구권,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측 FTA는 한국 기업의 EU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FTA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FTA 협상을 벌이게 되며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 중이다

EFTA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세계 10위권에 포함되는 등 강소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존형 교역구조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준의 상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