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69개 지방상의 회장단이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26일 발표했다. 지방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상의 회장들이 나섰을까. 상의 회장들은 올 3/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서울의 5배에 이르고, 부도 기업도 지방이 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올해 부도를 내거나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한 업체는 모두 400여 개로 집계됐다. 공사 물량이 감소한 데다 서울업체들이 지역 건설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 등록 자진 반납 건수가 서울의 3배나 됐다.
유통 부문도 마찬가지다. 지방 재래시장 내 점포 폐점 비율이 서울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급감한 데다 서울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는 바람에 지방의 중소유통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은 탓이다. 이 때문에 대전시의 경우 지역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낮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 영세숙박업소 2천800여 개가 휴'폐업했다. 대구 지역 택시 기사들은 밤 10시 이후 인적이 끊길 정도로 '밤 경제'도 최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지방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구호만 외쳤을 뿐,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양극화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경제도 흔들린다.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아랫목만 챙기는 정책 대신 윗목도 챙기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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