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혁신하려면…"권력분산"

'지역혁신운동센터 발족기념 토론회'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선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인사·예산·집행 권한 중 집행기능은 모두 부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력을 분산하고 공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전근대적인 계급제를 폐지, 직무중심의 행정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세정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대구흥사단에서 열린 '지역혁신운동센터 발족기념 토론회'에서 "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상징적 대표역할에 주력하는 대신, 전국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공모해 집행기능과 CEO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권력의 분산 △공직 내부개혁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부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노조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의회 의원보좌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충원하면서 감사기능을 포함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의회기능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의 단순반복업무는 기계화·자동화로 바꾸는 등 업무구조를 재설계해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순환보직제를 재검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공직내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이 지방정부의 사업 및 발전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한편 지역 장기발전과 마스터플랜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문수 대구시혁신분권담당관, 김충환 대구시의원, 민영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 공동대표, 이종열 경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