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103명에 답안메시지 전송.5회 모의훈련
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오후 수사브리핑을 갖고, 이날 구속된 고교생 이모군 등 6명을 포함한 주범급 학생 22명이 수험생과 개별접촉, 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에 참여시켰으며, 도우미 37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수험생 103명에게 답안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교생 이모군 등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정례적인 브리핑 없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드러 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수사확대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을 낳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문브로커 개입 여부, 수능부정이 수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각종 제보 및 진술, 타지역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에 비춰 수능 무력화 우려에 따른 조기 봉합을 우려하면서 검찰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부정행위 어떻게 이뤄졌나 =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군 등은 지난해 9월 광주 B고교 급식소 강당 5층에서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원래 멤버 22명을 구성, 성적 부진 학생들에게 부정행위에 가담해 50만원을 내면 수능 2-3등급까지 맞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42명을 모집하고 비용으로 1인당 30만-90만원씩을 걷어 2천85만원을 확보, 일명 '선수'로 불리는 성적우수학생 39명을 모집했다.
또 고교 2년생 후배들에게 '성공하면 보답하겠다'며 답안 중계자 30명과 이들을 관리할 6명도 추가 모집했다.
이들은 10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해 팩스와 우편배달을 이용해 전달받고 수능 직전까지 약 5회에 걸쳐 모의훈련까지 가졌다.
수능당일인 17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한 이들은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 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정답을 타전, 도우미 학생들이 정답을 받으면 이른 바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했다.
이번 범행을 위해 학생들이 낸 돈은 2천85만원으로 휴대전화 구입비 650만원, 이어폰 등 장비 구입비 270만원, 식대 300만원, 교통비 등 경비 80만원, 문제지 복 사 및 구입비 85만원, 고시원 임대료.담배등 간식비 80만원 등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쓰고 남은 돈 140만원은 광주 D고 Y(19)군이 보관중이며 480만원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학생 명의로 된 통장에 보관돼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갹출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후배도우미들에 대한 '성공보수'로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가담자 신병처리 = 광주지법은 주모자 6명에 대해 신청된 영장에 대해 "석방될 경우 미검자와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6명 이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가담 정도에 따라 최 종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임의동행, 자진출석을 통해 학생 8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 머지 56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주범급이 22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구속자수가 20명선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의 수능성적은 무효로 처리돼 실제로 이들이 이같은 부정행위로 성적을 올렸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 향후 수사 전망 =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단서가 없다'며 적극적인 수사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브로커 등 외부세력 개입의혹에 대해 "참여규모가 크고 조직구성이 치밀하지 못해 외부 전문가나 세력의 개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를 알고도 묵인할 부모는 상식적으로 없다.그런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물림' 여부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수사를 조기에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시험감독관에 대한 징계여부도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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