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6일 오전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데 이어 오후에는 지난달 28일 국회 파행으로 중단됐던 정치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재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관습헌법은 히틀러 이론'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존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유린했던 때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 등이 횡행하던 시대"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헌재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던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봐 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의 위헌결정에 환호했던 열린우리당이 이제와서 헌재를 모략하고 탄핵얘기까지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행동을 뒤집으면서까지 헌법을 경시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현 국가보안법은 인권유린을 위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전문가들도 '폐지해도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히는 등 안보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 의원은 "보안법 폐지는 간첩 침략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무장해제로 안보형사법 체계가 전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맞섰다.

△뉴딜정책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연·기금을 뉴딜정책의 재원으로 투자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운영중인데 대한민국 야당대표에 의해 '연기금 사회주의'로 불리는 모습에 암담함을 느낀다"면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에너지 부문 복수차관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뉴딜정책'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반짝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과 국민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1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