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종료시한 임박…농민반발 가시화

여야의원 개방반대 항의서한 미·중 대사에 전달

쌀협상 종료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등 농민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도 국내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중 대사에게 전달하고 쌀시장 개방 반대 국회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는 등 쌀협상이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쌀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은 올해로 종료되며 연내 협상을 끝내도록 돼있다.

15일 농림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역 앞에서 농민 1만1천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쌀개방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국민적 합의없는 쌀개방 협상 무효,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시청앞 광장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19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정부와 9개 쌀협상 대상 국가와의 협상 내용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시위강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이 잇따라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쌀협상을 정치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업회생을 위한 국회연구모임(대표 한화갑)'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이 지난주 국내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리빈(李濱) 중국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15일에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를 방문, 쌀시장 개방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 제출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쌀협상이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쌀협상 대토론회'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된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의무수입 물량은 현행 기준소비량의 4%(20만5천t)에서 7∼8%선으로 늘리는 선에서 협상국가들과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지에 대해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며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농민과 각계 전문가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