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공무원 총파업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립 지켜가야"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정부가 파업찬반투표 원천봉쇄, 노조원 사전 연행 등으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핵심이슈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 여부다.

정부는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며 이미 100억원 이상의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행동권 보장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인정하는 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선언과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1일 현재 미디어 다음(daum)의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즉석투표에 참여한 1만 705명의 네티즌들 중 61.3%인 6천562명은 '인정해선 안돼'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정해야' 라는 의견은 38.0%(4천64명), 기타가 0.7%였다.

■어려운 때 분위기 파악을

노동2권에 파업권까지 주어진다면 국가운영이 위태로워진다.

제발 공무원들이 자제해야 한다.

지금 힘든 때인 걸 알면서 왜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때를 구분해서 시도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정부에서 공무원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듯하다.

아마 그렇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발 분위기 파악을 좀 하길. (나이스)

■철밥통 지키려는 속셈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면 국민들은 모두 이민 갈 것이다.

내 월급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에 시달린다.

기업주들은 노사분규가 없고 인건비·공장임대료가 싼 중국으로 떠나가버려 그나마 생산직 일자리마저도 없어질 판이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서 죽을 지경인데 남이야 어쨌든 결국은 철통밥그릇 지키며 살겠다는 속셈들로 보인다.

(레지나)

■국가 없는 공무원 없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만으로는 무력한 권리이겠지만 나름대로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는 당연히 3권을 제대로 갖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걸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없이 국가 없고 국가 없는 공무원 또한 없는 법이다.

공무원이 당연히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립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쌍다마)

■노동3권 반드시 보장해야

공무원은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국가 공무를 담당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다.

이는 매월 국가가 정한 임금을 받는 공공의 노동자인 것이다.

국민을 위해 더욱 희생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파업에 동의할 것이다.

(헤라클레스)

■남의 권리 무시하지 말아야

공무원도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갖는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남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전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도 감내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하지 않을까. 파업권이 있다고 해서 날마다 파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수리네)

■공무원도 월급받는 노동자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다.

노동이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공장의 연구실, 설계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노동의 3권은 보장되어 있다.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jinsan)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