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가짜진단서' 발급 개인병원 압수수색

입력 2004-11-05 10:41:27

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은 의병제대한 병사에게 가짜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짙은 개인병원에 대해 전격적인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추가비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검찰은 또 이번 병무비리의 몸통격으로 3일 구속수감된 육군 군의감 소병조준장에게 의병전역과 입원 편의를 부탁한 브로커 최모(52)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도움을 받아 의병전역한 자영업자의 아들이 2001년 말군병원 입원에 필요한 진단서를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포착, 이 병원이 소준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4일 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군 검찰은 이 병원이 소준장과 최씨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했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료카드 등을 확보해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개인병원이 가짜로 의심되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는 아직 1 건에 불과해 비리에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진료카드에일부 의심스런 인물들이 기록된 점에 비춰 브로커와 군의관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10여명을동원해 브로커 최씨의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검찰은 이어 최씨 집에서 압수한 수첩과 명함첩 등 '인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과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병원 진료카드에 기재된 환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유력인사를 포함한 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소준장의 수첩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신상정보 및 자녀의 병역관계 등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군 검찰은 또 소준장이 국군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의병전역 비리를 저지를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군의관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여죄를 캐고 있다.

이들 군의관은 "소 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지만 해당 병사가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최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받고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는 병사 3명을 2∼5개월간 군병원에 장기 입원시켜주거나 1명을 의병전역시켜준 혐의로 4일 구속수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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