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잠재적 대선주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지도지사는 나름대로 반사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발강도와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 사람 모두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일단 '관제데모' 논란까지 촉발시키며 가장 강력하게 수도이전 반대투쟁을 선도했던 이 시장이 가장 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행정수도 논란이 재연된 직후부터 수도이전 반대와 국민투표를 외치며 소신을 밝혔었다. 특히 이번 헌재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시예산을 전용하고 구청에 반대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털어냈다.
손 지사 역시 수도이전 반대를 외쳤지만 적극성 면에선 이 시장이나 박 대표에 미치지 못해 당장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충청권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옹호했던 이들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감도를 높였다는 시각이다.
박 대표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결정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번 판결만으로 크게 재미를 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요동치는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야 하고 반대당론 확정 당시 대안을 두고 당내 갈등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일단 비주류의 공격메뉴였던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부담을 덜어냄에 따라 향후 당운영에서 좀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다.
강재섭 의원도 수도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 강 의원은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해선 안된다"며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비용의 충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스포트라이트가 이 시장과 박 대표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또 자신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이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다급해졌다는 관측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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