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권시대 자치활성화 토론회

"중앙 권한 대폭 지방이양"

한나라당 정부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최로 22일 열린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다.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행정수도 문제와 상반된 성격인 지방살리기 문제가 어떤식으로 한나라당에 자리매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한양대 박응격 교수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로는 중앙.상급 단체로의 정치권력 이동과, 중앙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재정에 기인한다"며 "특히 지방의 토호세력과 이익단체와의 유착 및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후진성(지역감정) 등으로 각 지역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역발전 저해 요소 중 하나인 '무능한 정부'의 변화를 위해 △과부화된 중앙정부의 책임.권한의 이양 △분권화.지방자치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확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속적인 학습 가능한 정치.관료 문화 조성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꼽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 발제한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1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주민의 무관심, 중앙의 무책임, 지방의 무능력 등의 문제 상당부분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를 담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결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의 탄력성이 낮고 국고보조사업 등에 따른 의무부담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각 도.시.군 등 수많은 지방정부가 재정력의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간 자율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주권의 확보를 위해 지역 재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명성 확보된 재정적 민주주의 보장 △성과관리.복식부기 등 시스템 구축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