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발촉진지구 대거 '폐지검토' 결정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거 '폐지검토' 내지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충격적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일부 사업은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폐지검토' 사업 61건 중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6%(22건)에 달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다 낙후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상태에서 대부분 지방비와 민간투자(전체 계획의 80.5%) 위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백산 주변(봉화.예천.문경.점촌) 개발촉진 지구=문경 폐광지역 개발지원 사업은 비교적 추진이 원활했다.

73개의 개발사업 중 지난해 말 완료된 21건 모두 폐광지역 관련 사업이었다.

그러나 관광휴양사업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해 '가은 리조트 사업(점촌)', '유곡 레저단지(문경)', '봉성골프장(봉화)', '사미정 휴양단지(봉화)' 등의 사업은 '폐지검토' 판정을 받았다.

건교부가 "문경의 용연스키장, 각서스키장, 완장스키장, 봉화의 문수산 관광레저단지 등 스키장 개발 대상지가 4곳에 달해 1곳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폐지검토' 사업은 14건에 이르렀고 '전면 재검토' 사업도 '진남교반 위락 휴양단지(문경)', '고요리 관광 휴양단지(문경)', '미호 위락 휴양단지(예천)' 등 8건에 달했다.

◇산악휴양형(영주.영양) 개발촉진 지구=지난 98년 이후 시작된 개발사업 22건 중 지난해 말 현재 완료된 사업은 '순흥 역사 유적지구 조성(영주)', '부석사지구 정비', '풍기 인삼재배 가공 연구소' 등 3건에 불과했다.

폐지검토 사업이 5건(영양 수하 사슴관광농원조성, 영주 먹는샘물 개발 등)이었고, 재검토 사업도 1건(영양 본신 관광지 조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공정 진척도는 21.0%(3천6억원 중 632억원 투자) 정도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공정이 41.5%(986억원 중 389억원 투자), 지방비 공정 22.0%(1천75억원 중 236억원 투자)이었으나 민자 공정은 0.7%(995억원 중 7억원 투자)에 그쳐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바닥수준이었다.

◇중서부 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6건 중 완료된 사업은 전무했고 '공갈못 복원(상주)', '구봉산 지구개발(의성)', '구천 버섯재배단지(의성)' 등 7건만 정상적이었다.

그나마 '폐지검토' 사업은 1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재검토' 사업은 '상주 배 시험 연구단지', '의성 마늘 연구단지', '의성 비안 청정시설 채소단지' 등 6건이었다.

대체로 지난 99년 이후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공정이 7.5%(2천787억 중 209억 투자)에 불과하고, 민자 공정은 3.1%(1천615억원 중 49억원)에 그쳐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

◇안동호 주변(안동.청송) 개발촉진지구=24건의 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없었다.

'안동댐 관광지', '하회 관광지', ' 고가옥 박물관' 등 관광휴양사업 3건과 '안동댐 순환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4건 등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전체공정도 2.7%에 불과하고 국비공정(6.9%)이나 지방비 공정(15.2%)은 물론, 민자 공정(0.9%) 역시 극히 저조했다.

'폐지검토' 사업은 3건(청송 병부리 버섯재배단지, 청송 중평 발효식품단지 등)이었고 '재검토' 사업도 4건(청송 신촌 약수탕관광지, 청송 청운 관광지 등)이나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