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라늄 농축 실험신고 국제사회 반응

한국의 4년전 우라늄 농축 실험 사실이 밝혀

진 데 대해 외신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과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 등

의 공개 및 폐기 압박 등을 들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가 이

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했다.

일부 외신은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며, 농축 실험에 정부가 관

여하지 않았으며, 무기용 실험이 아니었다는 등의 한국 정부 발표 내용에 의문을 표

시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선 북한.이란에 대한 조치와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방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한국의 농축우라늄 양은 미미하지만, 순도는 무기급에 '매우 근접했다'

"며 "한국 정부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통신은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실험이 '농축' 단계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었지만, 나중에 한 관계자는 '농축'이라고 시인했다"고 전하고 "한국 정부는 농

축 실험 당시 실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IAEA에 신고한 것으로 IAEA 성명에 돼

있지만, 한 외교관은 그 과학자들이 정부운영 연구소의 공직 신분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실험이 무기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NPT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35개 나라로 구성된 IAEA이사회의 여러 외교관들은 IAEA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사회가 위반내용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역시 한국 정부 입장읕 반박했다.

다만 리비아 사례에서와 같이, IAEA 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보고할 것

으로 보인다며 제재 목적보다는 '순수 사실 보고'일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통신은 또 다른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 IAEA의 조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이뤄질 것임을 전했다.

이와 관련, 대릴 킴볼 미 군비통제협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농축 실험을 질책하고 중단시킬 뿐 아니라 책임있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

그것이 아시아지역과 세계의 다른 우려 대상 국가들에 대한 전범이 될 것"이라고 주

문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킴볼 총장은 또 한국의 농축 실험 기술의 원천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 "또

하나의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핵기술 수출통제법을

재평가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농축 실험이 미국 기술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P와 AFP 통신은 바우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내용과 관련, 한국의 자진 신고

와 IAEA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으로 "더 이상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부

분보다는 "한국의 농축 실험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말한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AFP 통신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비밀 농축우라늄 생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 외신은 또 일제히 한국이 지난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핵무기 개발을 비밀 추진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한 사실도 상기시켰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