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청회 온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대구.경북 공청회 참석차 21일 대구에 내려온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한 대구라는 점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예정시간을 1시간 넘겨 4시간여 이어지는 등 내실있고 훌륭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6일 포항에서 "100조원이 들어도 10년이 걸려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논란이 있었다.

▲100조원이 든다는 말이 아니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해서 한 말이고 GDP의 16%를 차지하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 진작의 효과도 보겠다는 뜻이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반대 여론이 50%를 넘어서 역전이 됐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도 구체적 추진 계획이 나오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됐다.

또 충청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무슨 상관이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균형과 분산이라는 논리에 동의하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도의 일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엄청난 충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사람들은 열등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

-행정수도 이전이 대구.경북지역에 무슨 이득이 있나.

▲명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실리도 있다.

으레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하던 공공기관이 대구.경북에도 이전될 것이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은 상당히 클 것이다.

지방 기업도 지방을 덜 떠나고 수도권 소재 기업도 서울과 수도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지방으로의 U턴 시작을 의미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 확대되고 충청권이 또다른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행정수도와 가까운 경북 서북부에서 행정수도로 흡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써 지금의 수도권으로 모두 흡수되거나 이전을 했지 않겠나.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어정쩡한 지방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도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돈의 문제다.

당장의 예산을 들이는 등의 사탕발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선물을 준다는 것은 국가운영의 측면에서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숙원사업 해결 등 이른바 '선물'을 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자꾸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45조원으로 가능한가.

▲정부 예산 11조, 민간자본 34조원이 든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 30~4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40조~50조원이 든다고 한다.

비슷한 돈을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면 수도권 신도시 하나 더 만들 것인가. 당연히 신행정수도 건설이 옳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지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몇백년간 지속돼 온 국가운영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다.

지방의 사람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는 데서 나온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서울.수도권의 거대한 자석의 힘을 그대로 둬서 지방이 조금씩 고사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담: 홍석봉 정치1부장

정리: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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