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단지 조성사업 평가' 밝지 못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리 밝지 못하다. '한방분야가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사업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한방산업에 대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으로 KDI측은 분석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연구팀은 "국가적 정책의 틀 속에서 사업규모와 입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우선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의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편익산정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SOC사업은 필요 변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으나 한방산업은 미래에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난제로 꼽았다.

여기다 미래에 한방산업이 형성.발전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 비춰 실시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낮고 정부 혹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한 사업 자체로서 지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 경비 면에서도 "한방산업진흥원과 한방산업연구원은 건설비 및 운영비를 모두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나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역산업 지원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KDI는 그러나 "설사 경제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한방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가능성이 크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 및 국민들의 선호변화로 향후 한방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방산업 마스터플랜 필요=KDI는 한방산업을 국가 정책기능을 통해 교정.발전시킨다는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방이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한방을 활용한 사업 내지 산업발전 기회는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방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의해 개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능의 증복과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 한방 산업단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한방산업 정책의 틀 속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팀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좀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적정규모로 추진한다면 지역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