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도이전 밀어붙이기' 전방위 공세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과 국가균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연계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신행정수도이전 관철을 위한 여권의 전방위공세의 일환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반전시킬만한 마땅한 카드를 찾지 못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지방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성 위원장이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해 충청권이외의 지방이 수수방관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 위원장이 행정수도이전이 안될 경우 공공기관이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여론반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신행정수도는 안 되고 공공기관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면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지방이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해)힘을 보태는 것에 달려있다"며 노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가 공공기관이전은 행정수도이전에 비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면 공공기관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행정수도이전이 좌절될 경우,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전은 지방이 행정수도문제에 얼마나 힘을 모아주느냐에 비례한다"며 연계방침을 거듭 밝히며 행정수도이전에 협조하거나 방관할 경우, 특혜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 위원장은 "'통일수도'라는 측면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즉 북한의 경제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될 경우 300만~400만명의 북한난민이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이 그대로 있을 경우 우려될 수밖에 없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