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탄핵' 편파방송 시비 재연

국회 문광위 이틀째 전체회의

6, 7일 양일간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청탁 의혹=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6일 회의에서는 무혐의라는 청와대의 진상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의 청탁 연루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조사는 오지철 전 차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사청탁자를 망신시켜 기업인이 자살한지 3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차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인사청탁을 했겠느냐"며 정 장관과 정진수 교수 등의 대질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민병두(閔丙斗) 의원은 "정 장관은 이번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엄호하고 해명기회를 줬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모든 조사에 당당히 응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질신문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언론개혁 논란=7일 방송위원회 상대 전체회의에서는 언론개혁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정 장관은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며 맞섰다.

탄핵보도 편파방송 시비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는 심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지난 탄핵때의 방송 보도를 보면 이를 전혀 무시하고 한쪽 편만 들었다"며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방송3사에 대해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현행 신문법이 살아 있는데 막무가내로 뜯어 고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

정권의 언론 장악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언론개혁 기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게 50배의 포상금을 줘서 선거 개혁이 이뤄진 것처럼, 신문시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신고포상제를 정식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정 장관도 회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게 문화관광부의 입장"이라며 "신문들의 공동배달제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론개혁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