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박종근 의원 "예결위 상임위 반대"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 개원협상의 주요 카드로 쓰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두 중진 의원이 이에 반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당론이라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며 "예결상임위는 이론적으론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상임위가 만들어지면 예결위는 예산 편성과 심사 지침을 내리고 해당 상임위가 이를 심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상임위는 지침을 내리기보다 사업을 위주로 심사하려 할 것이 100%로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예결위도 사업을 심사하고 해당 상임위도 사업을 심사해 중복이 된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을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예결상임위화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 조항을 들어 "예결상임위가 편성권에 관여하고 증액한다면 헌법 위반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과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산의 한도 초과 여부를 예결상임위가 심의하면 계수조정 소위의 확대에 불과하고, 한도를 손대지 않으면 예결상임위가 바지저고리로 전락할 것"이란 견해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철저 심의' 명분에 대해서도 "결산안을 철저히 심의하려면 감사원의 회계감사 보고가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고 목표를 달성했나 여부를 따지는 성과주의 예산제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 단순 회계감사로 회계부정이 없는지 점검하는 정도여서 예결상임위가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을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예결상임위화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