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개혁 박차' 의지 곳곳서 피력

17대 국회 개원연설 내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7대국회 개원연설은 참여정부의 집권2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이번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극찬한 점과 경제활력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지난해 4월 국정연설과 정기국회때인 10월의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은 우선 17대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로 규정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는 아니며...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라며 "17대 국회는 (국민들의)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위에 출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나 '지역대결구도 극복'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화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15 총선후 상생의 정치를 거듭 강조해온 데다 지역구도타파를 최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5 재보선 참패에 따른 의도적인 침묵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총리후보 지명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변화에 따른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경제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여러번 강조해온 것처럼 '경제위기론'에 대한 강한 반박만 있었다.

그래서 국회개원연설로서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신 노 대통령은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피력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특혜와 독점, 불공정경쟁의 시장구조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과 이를 위한 흔들림 없는 시장개혁추진의지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사문제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처리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경제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되며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서민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로 경제위기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