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輕視` 경고한 총리 사표

작금의 개각논란은 한편의 코미디가 돼 버렸다.

"얘들아, 다툴 걸 가지고 다퉈야지" "고집부릴 걸 갖고 고집부려야지"-항용 어른들이 아이들 꾸짖을 때 쓰는 이 말이 지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자청한 '스타일 구기기'에 그대로 어울리니 우습지 아니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에게 장관제청권 행사를 세번이나 부탁하다 거꾸로 총리의 사표서만 거머쥐게 된 이 모양새는 결코 믿음이 가는 모양새는 아니다.

김혁규가, 정동영이, 김근태가 뭐기에-한달만 개각을 미루면 될 일을 청와대가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낸 형국이다.

이번 '개각파동'은 당장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만 키워놓았다.

당장 통일부와 문화부.복지부 등 개각이 예고된 부처는 해당 장관이 '1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꼴이나 진배없게 돼 버렸다.

2년 넘게 큰 무리없이 대북정책을 이끌어온 정세현 통일장관 등 세 장관의 교체이유도 모른채 부처직원들은 현안보고서를 거머쥔채 좌불안석, 복지안동(伏地眼動)이라니 이것이 긁어부스럼이다.

둘째, 전문성을 중시해야할 개각이 여당의 당직개편에 따른 정동영.김근태 두사람의 논공행상용 개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다.

정동영 전 의장의 '통일부 출입기자 6개월'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현역기자들이 "그럼 나도 장관이다"고 웃을터이다.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부장관 자리엔 김근태 전 원내대표 스스로 "잘 모르며 전혀 준비도 안돼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볼땐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2기의 모양새가 구겨진 것이 큰 손실이다.

총리나 장관인사를 재.보선의 정치적 목적 또는 여당인사(人事)의 교통정리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개각시도는 실패하지 않았을 터이다.

갈 총리의 장관제청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고 총리의 저항은 그래서 당연한 의사표시로 된다.

아무래도 노 대통령과 여당사람들은 탄핵정국에서의 승리에 너무 취한 것 같다.

편법과 변칙, 무리수는 그래서 나온다.